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.정차 및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

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하여

일반도로 50km/h 이면도로 30km/h로

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.

 

<<차량 제한 속도>>

구 분	현행	개정
도심부 일반도로	60km/h	50km/h
주택가 등 이면도로	40km/h	30km/h

 

<< 속도 위반 시>>

초과 속도	과태료	범칙금
20km/h 이하	40,000	30,000
20km/h ~ 40km/h 이하	70,000	60,000
		벌점 15점
40km/h ~ 60km/h 이하	100,000	90,000
		벌점 30점
80km/h 이하	150,000	120,000
		벌점 60점

 

<<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. 정차 위반>>

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, 정차 과태료가 상향.

기준	현행	변경
승용자동차 등	8만 원	12만 원
승합자동차 등	9만 원	13만 원

※ 관련 근거 : 도료교통법 제32조 ~ 제34조,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.

 

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)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

시행일시: 5.13(목)

구분		현행 도로교통법	개정 도로교통법(21. 5. 13)
통행방법		자전거도로 통행(보도통행불가)
운전면허		X	원동기면허 이상
무면허운전 처벌		처벌 X	20만 원 이하 범칙금
운전자 주의 의무	동승자 탑승 금지	의무 O 처벌 X	20만 원 이하 범칙금
	안전모 착용 의무
	등화장치 작동의무
	과로, 약물등 운전금지